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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절차 신청 3년(36개월) 전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최소한의 장치를 위하여 24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제도가 급증하고 있고, 채권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신청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파산 선고 전단계부터 면책 허용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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