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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소개한 두번째 사례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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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개인회생이 줄어들고 파산이 늘어난 사실은 결국 정기적인 급여를 얻을 수 없는 지경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낮은 변제율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하며, 부득이 변제기간 중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변제계획변경 또는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다.개인회생제도는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응답자들이 최초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 은행이 44.9%로 가장 많았다.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을 신청하면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을 법원이 다시 정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