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정발산 개인파산 면책 채무금에 대해 금액을 만드는 과정에도 고통이지만 독촉은 공프스럽고 무섭다.이러한 회생제도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인가 가능성이 낮은 일반회생절차는 엄두도 못 내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것이 현실이다.변제 능력은 무조건 있으며 탕감은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급여나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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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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