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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보편 지원보다는 COVID-19(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즉 파산은 회생과 비교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뿐, 결과만 두고 봤을 때 결국 채무 탕감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만료된 후 면책절차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