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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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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우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사건 중 신청 기각된 사건은 9811건이고 변제를 하다가 중단된 사건(폐지)은 9051건에 이른다.무조건 소송이혼으로 인하여 완전한 이혼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회계학적으로도 부채 역시 자산으로 보니까. 문제는 부채가 재산을 초과해서 갚아나갈수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다.게다가 갈수록 형식화되는 문제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들의 화를 달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